ICT 법안, `규제`만 있고 `진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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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와 미래 기술을 볼 수 있는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가 지난해 10월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최됐다. SK텔레콤부스에서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최재유 미래부 차관,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배덕광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IoT 양궁` 시연을 보고 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와 미래 기술을 볼 수 있는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가 지난해 10월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최됐다. SK텔레콤부스에서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최재유 미래부 차관,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배덕광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IoT 양궁` 시연을 보고 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국회에 제출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법안 가운데 산업 진흥책을 담은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동력 고갈로 신음하는 산업계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 ICT 법안 제정 방향을 `규제`에서 `진흥`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검색한 결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된 의안 132건 가운데 ICT 진흥 법안은 배덕광 의원(새누리)이 대표발의한 `빅데이터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이 유일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빅데이터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희경 의원(새누리)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해도 두 건에 불과하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융합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자력이나 과학기술 등 당장 ICT 산업 진흥과 직결되지 않는 주제를 제외하면 대다수가 규제 법안이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관련 법안은 모두 규제 일색이다. 통신 기본료를 없애거나 지원금 상한제 폐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등 민감한 주제가 담겼다. 나머지는 통신자료 제공이나 개인정보보호 내용이 많다.

업계에서는 ICT 법안이 규제로 쏠리면서 산업 성장동력 고갈을 우려한다. 5세대(G) 이동통신,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홀로그램, 자율주행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제때 대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연초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에서 25위에 그쳤다. 조사 대상 중 꼴찌였다. 규제보다는 진흥을 통해 투자를 독려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 방송 등 ICT 산업이 규제가 많다고는 하지만 규제만 가지고는 산업이 성장할 수 없다”면서 “어려운 산업 환경을 감안해 규제보다는 진흥 법안에 관심을 기울일 때”라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