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명품 전자정부 수출로 경제 침체 탈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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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명품 전자정부 수출로 경제 침체 탈출해야

요즘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곳곳에 통화(通貨)는 넘쳐 나지만 마땅한 재테크 수단은 떠오르지 않는다. 더군다나 몇 년째 박스권에 갇힌 주식 시장을 보면 마치 우리 서민 모습 같아 더욱 헛헛하다.

한국 경제는 마치 가열되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점점 죽어 가고 있다. 팔아서 많이 남는 제품 수출은 신흥국에 밀려 점점 줄어든다. 가계 소비를 통한 내수 진작 정책은 대출금만 하염없이 늘어 가는 와중에 횡보한다. 총체 난국이다. 활력을 불러일으킬 대책이 절실하다.

이러한 가운데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산업 구조가 결합한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같은 기술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수출 품목이 되거나 기존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되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 전산화와 초고속정보통신망 보급으로 시작해 행정 서비스 효율화로 꽃피운 우리 전자정부가 이러한 흐름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행정자치부가 `정부3.0` 패러다임으로 주민 중심 지역정보화 서비스, 공공 데이터 개방, 재난 관리 시스템, 지능형 교통 시스템 등 성공 경험을 개발도상국 등에 전파하는 점은 전자정부 수출 아이템을 구체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이다.

미국이 대통령 선거 이후 보호무역 기조 강화 가능성이 짙어졌지만 우리나라는 저성장 돌파와 과감한 경제 구조 개혁을 한 번에 이룰 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친 우리 경제를 이끌 수 있는 힘은 기존 수출 강화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전자정부 리더십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10일 부산에서 열린 디지털-5 장관회의 모습
<10일 부산에서 열린 디지털-5 장관회의 모습>

행자부는 최근 부산에서 국제 전자정부 리더십 강화를 위한 `디지털-5(D5) 장관회의`를 의장국으로서 성공리에 개최했다. D5는 우리나라와 영국, 뉴질랜드,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5개국이 참여하는 전자정부 선도국 장관급 협의체다. 우리나라가 D5를 통해 전자정부 우수 사례 공유를 뛰어넘어 전자정부 비전을 제시하고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믿는다.

경제 침체의 박스권 탈출을 위한 전자정부 수출은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전략을 마련해야 할 과제다. 기업은 수출과 연계된 제품 품질, 디자인, 브랜드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와 협업 프로젝트 등으로 경쟁력 제고를 지속해야 한다.

중국, 베트남, 대만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의 1990년대 전략을 취하는 상황이다.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의 제품을 좀 더 싸고 발 빠르게 제공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 여기서 진일보해야 한다. 전자정부 수출에서 명품(名品)을 제공한다는 장인 정신을 지녀야 한다.

전자정부는 이미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 핀테크를 활용한 지방세 신고와 납부부터 출생 신고, 복지 신청, 사망 신고, 민원 접수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전자정부와 함께 숨 쉰다. 정부가 내건 전자정부 발전 계획의 슬로건도 `국민을 즐겁게 하는 전자정부(Enjoy Your e-Governmnet)`다.

서비스 수혜자이자 고객인 국민의 아이디어와 경험이 축적되고 민간 우수 사례가 창출될수록 전자정부 수출 경쟁력은 높아진다. 이제 모두가 함께 팔을 걷어붙여서 정부와 미래 지향의 알찬 소통으로 세계 일류 수준의 대한민국 전자정부 수출 르네상스를 열어야 한다.

손연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ygson1234@kli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