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부터 `대포폰`을 뿌리 뽑는다.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르면 강제 해지한다. `숙주`를 제거해 대포폰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다. 사회 깊숙한 곳까지 대포폰이 너무 널리 퍼졌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직권해지에 이어 시장에 풀린 대포폰을 근절하려면 사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적지 않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14일 “예정대로 차명폰을 15일 직권해지한다”고 밝혔다. 본지 9월 23일자 1면 참조
대상은 사망, 완전출국, 체류기간 만료, 폐업 법인 휴대폰이다. 정부 지침에 따라 통신 3사와 알뜰폰 36개사는 이날 해당 휴대폰을 일제히 해지한다. 업체 사정에 따라 하루 이틀 늦는 곳도 있다.
차명폰은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달라 대포폰(명의도용 휴대폰) 악용 우려가 크다. 2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석 달 간 선의의 피해자 예방조치도 했다. 재난 피해자는 유족이 원하면 수신이 가능하다. 체류기간을 연장한 외국인은 수·발신 모두 허용한다.
추가조치도 병행한다. 다음 달 1일 전면 도입하는 `신분증 스캐너`를 이동통신 부정가입방지시스템과 연동한다. 신분증 스캐너는 통신 유통점에서 고객 신분증을 스캔, 행정자치부 원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장치다. 정확한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신분증 원본 없이는 휴대폰 가입이 불가능하다.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인은 아닌 지,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가 복제된 휴대폰은 아닌 지도 확인할 수 있다.
차명 휴대폰 원천 가운데 한 곳을 틀어막으면서 대포폰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 통신 전문가는 “대포폰 70~80%는 불법체류자 등 차명폰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대포폰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유통망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포폰 공급자 상당수가 유통망 종사자로 나타났다. 시장 구조를 교묘히 이용한다. 선불폰을 여러 대 개통, 번호이동 지원금만 타먹은 뒤 대포폰으로 파는 행위가 대표 사례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붙잡은 유통망 직원 일당은 차명폰 3만대를 대포폰으로 만들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겼다. 대전에서는 통신사 대리점 한 곳에서 고객정보를 빼돌려 대포폰 250대를 만들었다.
사법 당국과 공조도 중요하다.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한 대포폰 개통이 너무 쉽다. `선불폰`으로 검색한 뒤 20만~30만원만 주면 두 시간 안에 누구나 대포폰(유심칩)을 구입할 수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주민등록번호, 집주소까지 거래된다.
최순실 사태 연루자가 대포폰을 다수 개통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줬다. 정국 뇌관으로 급부상한 이영복 엘시티 회장도 경찰 검거 시 대포폰 5대를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차명폰 실제 규모는 정부가 1차 파악한 20만대보다 클 것”이라면서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규모를 아는 것이 대포폰 근절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