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4차산업혁명으로 경제 부흥 노리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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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제조업 생산성 둔화와 주요 업종 수출 증가율 감소, 고부가가치 경쟁력 상실 등으로 고전하고 있다. 일본 제조업은 주요 수출산업이면서 타 산업 생산 파급효과가 높고 양질의 고용창출 수단으로 일본 산업구조에서 가장 주요한 산업이다.

일본 수출용 부가가치액의 45%가 가공형 제조업이고, 17%가 소재형 제조업에서 창출되고 있다. 제조업 총 기여도는 약 62%에 달한다. 일본 국내 유통망에서 고용 유발 효과와 기술혁신 산업화를 통한 부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제조업의 국내 기반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

일본은 제조업의 본국 회귀가 증가하고 있다. 신흥국 노동비용이 상승하면서 제조비용 격차가 줄어들고 일본 기업환경이 개선되면서 회귀가 늘고 있다. 2015년 제조업백서에 따르면 2012년말에서 2014년말까지 생산기지 국내 이전을 실시한 기업은 13.3%에 달했다. 숙련 기술자 노하우에 기반한 제조현장의 전문성도 회귀를 촉진하는 주요 요인으로 조사됐다.

국내 생산공장은 해외 생산거점과 차별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다품종 소량생산 △신속한 납기대응 △거래처 니즈 파악 용이성 등 국내 생산이 갖는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해외 생산거점과 차별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제조업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를 다시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년기획]4차산업혁명으로 경제 부흥 노리는 일본

사물인터넷(IoT), 로봇,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1월 일본 정부는 `로봇신전략`을 발표하고 같은 해 5월 `로봇혁명 이니셔티브 협의회`를 설립했다. 로봇신전략은 5개년 중장기계획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로봇 개발을 선도하겠다는 국가 전략이다. 7월에는 동 협의회 첫번째 워킹그룹으로 `사물인터넷을 통한 제조 비즈니스 변혁 워킹그룹`이 출범했다.

IoT를 활용한 제조, 의료·보건, 관광, 금융 등 분야간 융합·협력도 촉진한다. 지난해 10월 IoT 기술개발·실증, 신비즈니스 모델, 선도적 산학관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기 위한 IoT추진컨소시엄이 발족했다.

[신년기획]4차산업혁명으로 경제 부흥 노리는 일본

경제부흥의 핵심은 산업경쟁력 강화법이다. 법은 민간설비투자 확대→임금 증가→기업실적 개선 등 선순환을 실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일본 경제의 과소투자, 과잉규제, 과당경쟁을 시정해 일본기업이 적극적으로 설비투자, 신사업 진출, 사업재편을 하도록 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법 핵심 중 하나는 규제개혁 추진이다. 이를 위해 기업단위에서 규제 특례를 만드는 기업실증특례제도를 도입했다.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에 기업이 대안마련 조치도 제안하게 하는 것으로 기업 창의성을 활용하려는 제도다.

또, 사업시행시 규제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애매한 그레이존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시행 전에 문서로 해당 관청에 사업계획의 규제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산업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투자, 사업재편, 첨단설비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벤처투자시 펀드유무에 관계없이 엔젤세제라고 하는 투자자 우대조치를 종래 개인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기업까지 확대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