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리운전 기사, 셔틀버스 탈 수 있다

카카오 드라이버.
<카카오 드라이버.>

정부가 불법 논란에 가로막혔던 `대리기사 운송용 전세버스 운행`에 문제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카카오는 중단했던 셔틀버스 운행 계획을 재검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 드라이버 출시 후 대리운전 업계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라 큰 후폭풍이 예상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를 이용한 대리기사 운송`이 합법이라는 공식 해석을 내놨다. 그동안 불법 논란으로 카카오 드라이버가 대리기사 운송에 전세버스를 이용하지 못했는데, 이와 관련 위법성이 없다고 정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기재부·국토부는 대리기사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호출하면 실시간으로 경로를 만드는 방식의 전세버스 운행이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여객자동차법상 노선을 정해놓고 전세버스를 운행하면 불법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는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해졌다. 카카오는 지난해 카카오 드라이버 출시 때부터 셔틀버스를 이용한 대리기사 운송을 검토했지만 불법 논란 때문에 추진을 중단했다. 대신 쏘카·그린카와 협력해 대리기사가 공유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합법 여부가 명확해지면 셔틀버스 운행을 재검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O2O(Online to Offline)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이번 법 해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등 기업의 공유 서비스 창출이 확대되고, 대리기사 안전성·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카카오 드라이버가 종전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라 전세버스 운행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혼란이 있었다”며 “이번 명확한 법 해석으로 기존에 보험 가입 없이 불법으로 자동차를 운행해 대리기사 안전을 위협했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운전 업계 큰 파장이 예상된다. 기존 대리운전 업체는 카카오 드라이버의 시장 잠식을 우려한다. 합법적으로 셔틀버스까지 운행하면 카카오 시장 점유율 확대는 더 빨라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국내 대리운전 업체는 총 8326개로 이 가운데 상당수는 영세 사업자다. 셔틀버스 운행이 합법화 돼도 대부분은 실시간 호출 시스템 등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천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대리운전 기사, 대리운전 업체, 프로그램 업체간 상생을 위한 경쟁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카카오의 대리운전 시장 진출로 기존 업체 반발이 있지만 이용자에게 대리운전 기사 정보 제공, 보험료 적용 방식 개선 등 긍정적 변화도 있다”고 평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