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지정을 위한 기초 데이터가 나왔다. 전국 구석구석까지 초고속인터넷 제공(가능) 유무와 품질을 파악한 자료로, 보편적 서비스 지정 시점과 방식 결정에 핵심 자료로 사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초 미래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보편적 서비스 지정을 위한 기초 연구에 착수, 1년 만에 결과물을 도출했다.
미래부는 전국을 지번 기준으로 구분, 행정동과 농어촌 읍·면·리까지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를 확인했다. 현재 서비스 제공 여부, 요청 시 언제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 등을 파악했다. 50Mbps, 100Mbps 등 초고속인터넷 품질(속도)도 구분했다. 8개 인터넷 제공업체(ISP) 정보를 취합했다.
미래부는 이를 바탕으로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지정 방안`을 마련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르면 보편적 역무(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 발전 정도, 전기통신역무 보급 정도, 공공 이익과 안전 등을 두루 고려해 결정한다.
초고속인터넷 보급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안 되는 지역엔 추가로 서비스 보급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보편적 서비스 지정 이후 사업자에 망 설치를 유도할 수도 있지만, 보급률이 현저히 낮은 상태라면 당장 지정이 어렵다.
이에 따라 일정 수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확보, 보편적 서비스와 사업자 지정, 미진한 지역 서비스 확대 등 절차가 예상된다.
보급률 확대를 위해 TV화이트스페이스(TVWS) 활용 계획이 마련될 지도 관심사다. TVWS는 지역별 방송 유휴 주파수를 활용, 초고속 무선인터넷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광케이블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을 대체할 것으로 주목받는다. 미래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누구나 TVWS를 무선인터넷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급률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준도 중요하다. 정부는 2010년부터 50세대 미만 소규모 농어촌 마을에 100Mbps급 `농어촌 광대역망(BcN)` 사업을 추진해왔다. 보편적 서비스 수준을 100Mbps급으로 할지, 그 이하로 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보편적 서비스 지정 예상 시점은 2018~2019년이다. 보편적 서비스는 산간지방 등을 가리지 않고 전국 어디에나 제공하는 기본적 통신 서비스다. 지정 이후엔 이용자 요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통신사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지정은 국민 편익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 정부와 사업자간 논의에 따라 지정 시점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