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메가비전 2017]지능정보사회 대비·수출 다변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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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의 2017년 정보통신기술(ICT) 정책방향은 지능정보사회 진입 대비, 수출 다변화, 킬러 콘텐츠 개발, 안전하고 공정한 방송통신시장 실현으로 요약된다.

[IT 메가비전 2017]지능정보사회 대비·수출 다변화 필요하다

17일 열린 `IT 메가비전 2017`에서 4개 부처는 4차 산업혁명 진입에 대비, 지능정보 산업을 육성하고 한류 콘텐츠를 앞세운 수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규 시장 창출과 중소기업 중심의 수출 다변화도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다.

미래부는 2년 전부터 계획을 수립해 온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다. 요소기술(언어, 시각지능 등)을 개발하고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 데이터 유통과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스토어를 개방형으로 전환한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한다.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CES 2017에서 최대 화두는 인공지능(AI)과 음성인식 서비스 등 지능정보사회였다”며 “지능정보사회는 범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분야로, 사물인터넷과 더불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능정보사회 대응 외에도 K-ICT 전략 기반 성장 가속화, 빅데이터와 온라인-오프라인(O2O) 확산을 위한 규제 개혁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암동에 가상현실(VR) 클러스터를 만들어 VR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수출 성장과 스마트공장 확산 전략을 제시했다. 강성천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올해 수출 규모를 전년 대비 2.9% 성장한 5100억달러로 전망하고 양적인 부분보다 질적인 수준 향상이 목표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상품 중심인 수출 품목을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수출 대상도 중국 이외 국가로 다양화도록 힘 쓸 계획”이라며 “수출 방식에서도 온라인 중심 수출을 늘리는 등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 예상액 5100억달러 중 절반인 2500억달러가 중소중견기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스마트공장 확대 방안도 소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2800개인 스마트공장을 올해 2200개 추가, 연말까지 50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접목할 수 있는 컨트롤러, 센서 등 후방 산업도 동시 지원할 뜻을 내비췄다.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콘텐츠 산업 육성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4년간 콘텐츠 산업은 성장률 4%, 고용창출 1만2000명 등 국내 산업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전체 콘텐츠 기업 10만개 중에서 9인 이하 영세 기업이 9만3000개일 정도로 많아 콘텐츠 기업 자체 성장엔 한계가 있다”며 “영세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킬러콘텐츠 발굴을 해결 과제로 판단했다. 이를 위해 가상·증강현실(VR·AR) 등 킬러콘텐츠 개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올해 VR 콘텐츠 개발을 위해 80개 기업에 126억원 지원한다.

킬러콘텐츠 외에도 게임 산업 투자를 50%(400억원→600억원) 늘려 해외 신흥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한다.

방통위는 기관 특성상 규제를 통한 국가 방송통신 역량 강화에 힘을 쏟는다. 우선,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화를 위해 수신료 조정기구 설치 방안을 마련한다. 주요 지상파와 종편, 보도PP의 투명하고 공정한 재허가, 재승인 심사도 올해 주요 업무다.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수도권 개시 이후 연말까지 평창지역에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를 점검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방송사와 외주사 상생협력을 위한 방송산업 발전방안도 마련한다. 결합상품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고 동등결합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지원금 상한제 일몰에 따른 시장 안정화 방안도 마련한다.

정종기 방통위 사무처장은 “방송통신 시장은 성장 규모가 정체되고 신규 미디어 진입에 따라 경쟁은 치열해진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활력을 제고하는 게 방통위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