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새출발, 거버넌스 혁신]<3>새 ICT 융합부처···한국 경제 ICT 신바람 일으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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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은 국가 산업 구조 혁신을 이끄는 `성장 엔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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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ICT와 제조·건설·금융 등 산업 경제 모든 분야를 융합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ICT 융합 부처는 국가 성장 전략 마련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이다.

경제와 산업이 처한 현실을 면밀히 분석, ICT 융합을 통한 혁신 동력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킬 밑그림을 그리는 일이 우선이다. 예를 들어 지능정보사회의 중장기 대책은 인공지능(AI)이 불러올 고용·산업 구조 변화를 예측하고 AI 기술 공공기관 우선 도입 등 추진 과제를 도출했다. 이처럼 ICT를 국가 경제 전반에 적용, 확산시킬 전략이 필요하다.

국가 ICT 융합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력을 극대화할 소프트웨어(SW), 디지털 콘텐츠, 국가정보화 등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

새로운 ICT 혁신 컨트롤타워는 ICT 혁신에 대한 큰 전략을 마련하되 세부 실행 과정에서는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꽃피도록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민간 기업이 국가 연구기관보다 우수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플랜이나 양자정보통신과 같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 떠오르는 기술에 방향을 제시하고, 과제를 수립해 지원하는 역할이다. 국가 차원의 테스트베드 구축과 규제 체계 혁신 등 새로운 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ICT 기반의 일자리 창출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최근 20년 동안 글로벌 시장으로 성장한 스타트업은 대부분 ICT를 밑바탕으로 삼았다. 구글, 화웨이, 알리바바, 텐센트 등 세계 100위권으로 성장한 스타트업 대부분이 ICT 기반이다. 수십만개 일자리도 만들어 냈다. ICT 일자리 확보는 우리 사회와 경제가 처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8일 “차기 정부의 ICT 부처는 운영에서 민간이 주도하도록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일자리 창출이 핵심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