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파면]해외 탄핵사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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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당한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전자신문DB>
<탄핵당한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전자신문DB>>

해외에도 정치 지도자 탄핵 사례가 적지 않다. 끝까지 맞서다 마지막 결정이 난 뒤 물러난 경우도 있지만 탄핵 심리 도중 스스로 물러난 경우도 있다. 가까스로 탄핵 결정을 면해 회생한 사례도 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가장 최근 탄핵 당한 대통령이다. 호세프는 브라질 첫 여성 대통령에 올랐지만 재정회계법 위반과 장부 조작 혐의로 탄핵당했다.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 국영은행 자금을 사용하고 이를 되돌려주지 않았다. 반대파는 정부 경제실적을 과장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브라질 상원은 지난해 8월 31일 전체회의에서 탄핵안을 찬성 61표, 반대 20표로 통과했다. 호세프는 바로 대법원에 탄핵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10월 대법원이 기각압두라만 와히드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01년 조달청 공금횡령 사건에 연루돼 탄핵됐다.

에콰도르에서는 압달라 부카람 대통령이 1997년 부패와 공금횡령 혐의로 취임 6개월만에 탄핵 당했다. 루시오 구티에레스 대통령도 2005년 신자유주의 선회에 대한 국민저항으로 탄핵됐다. 페르난도 루고 파라과이 대통령은 2012년 아순시온에서 발생한 경찰과 농부의 충돌로 17명이 사망하자 탄핵 당했다.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브라질 대통령은 1992년 탄핵당했다. 1990년 3월에 취임했지만 연이은 비리 의혹으로 1992년 12월 탄핵안이 가결되자 사퇴했다. 조지프 에스트라다 필리핀 대통령도 2000년 7월 뇌물 혐의로 탄핵심리가 시작되자 사임했다. 일본계인 알베르토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은 2000년 부패 혐의로 자진 사퇴하고 일본으로 도주했다. 2007년 페루로 강제소환돼 2010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1974년 하원에서 탄핵안을 결의하자 표결을 앞두고 스스로 물러났다.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1999년 탄핵이 추진됐지만 부결됐다. 천수이볜 대만 총통은 야당이 탄핵안을 제출했지만 대국민 사과로 위기를 모면했다. 앤드류 존슨 미국 대통령은 1868년 공무원 임기법 위반 혐의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으나 정족수 미달로 상원에서 부결됐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도 1998년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 섹스 스캔들로 하원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