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오는 14일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 가입 50년을 맞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신승관)은 10일 '한국무역 GATT 가입 50년의 성과와 도전'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GATT 가입 후 다자통상체제의 최대 수혜국가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서는 GATT 가입 이후를 5개 시기로 나눠 내용과 성과를 분석했다.
제1기(1967~1972)는 GATT 가입과 동시에 우리 수출품이 최혜국대우 혜택을 받게 돼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초석이 마련됐다. 이 기간 우리나라 교역의 연평균증가율은 25.8%로 세계교역증가율(14.6%)을 상회했다. 1967년 세계 수출 66위에서 1972년 44위로 22계단 뛰어오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2기(1973~1985)는 도쿄라운드부터 우루과이라운드 개시 이전까지 시기다. 도쿄라운드에서는 총 657개 항목에 관세가 양허됐으며, 이 시기 우리 교역 증가율은 세계교역증가율을 상회했다. 1985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수출 13위를 기록하며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제3기(1986~2000)는 우루과이라운드와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시기이다. 우루과이라운드 결과로 무역을 관할하는 최초의 국제기구인 WTO가 1995년 1월 출범했다.
WTO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정보기술협정(ITA), 정부조달협정(GPA) 등 다양한 협정이 체결돼 서비스교역 성장, IT제품 수출 증가 등 성과를 거뒀다.
제4기(2001~2007)는 중국의 WTO 가입과 자유무역협정(FTA) 본격화된 시기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우리나라 대중교역은 급증했고, 무역수지 흑자도 이어졌다. 4기에서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세계 관심이 다자주의에서 지역주의와 FTA 중심의 양자주의로 옮겨졌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부터 동시다발적 FTA 체결 전략을 채택해 공세적 무역자유화를 추진했다.
제5기(2008~현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됐다. 우리나라 교역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4.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다자통상체제는 DDA를 기점으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세계화 진전과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과제에 다자통상체제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준원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앞으로 세계교역을 활성화면서 통상이익을 지켜가기 위해 다자통상협상에서 무역자유화 논의를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