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콘트롤타워 '융합혁신부' 설립해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모든 부처에 확산하는 '융합혁신부'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보와 보수, 산업계를 아우르며 ICT 컨트롤타워 설립 필요성에 공감대가 확산됐다.

〈표〉융합혁신부 개념도 【사진1】 (자료:박진호 숭실대 교수 발제문)
<〈표〉융합혁신부 개념도 【사진1】 (자료:박진호 숭실대 교수 발제문)>

국회융합혁신포럼은 11일 국회에서 '뉴노멀시대의 방송·통신 분야 거버넌스 개편 방향'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진호 숭실대 교수는 ICT융합을 통한 국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융합혁신부' 설립을 제안했다. 융합혁신부는 전 부처 혁신을 주도하고 도와주는 ICT 컨트롤타워로서 인사권과 예산권을 비롯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 국가 전체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한다.

융합혁신부는 ICT 관련 방송, 미디어, 산업 기능을 통합한다.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조직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임베디드소프트웨어, 로봇, 반도체, 이러닝(e-Learning),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진흥,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이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콘텐츠, 미디어업무,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보안업무를 통합한다. 미래부 과학기술분야는 독임부처로 분리 또는 전담 위원회를 설치한다.

박 교수는 국가 차원 ICT 융합 정책을 조정·평가하고 예산을 분배할 '대통령소속 국가혁신위원회' 설립도 제안했다. 융합혁신부는 국가혁신위 간사 역할을 맡으며 독자적인 정책·인사·예산권을 갖는다.

박 교수는 “ICT 개념이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 가치사슬 상의 모든 산업구조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돼가고 있다”면서 “새 정부는 기획·예산·인사권 행사를 통해 국가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실질적 성과 창출이 필요하며 정책의 구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 참석자도 ICT 컨트롤타워 설립을 지지했다. 김창곤 과학ICT융합포럼 의장은 “ICT 컨트롤타워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융합혁신부라는 이름은 모호해 명확한 뜻을 가진 부처 이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에 이성엽 서강대 교수는 과학까지 포괄한 컨트롤타워 설립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정보과학미디어부'를 신설하고 사무처 역할을 하는 대통령 직속의 통합, 조정기구로서 '지능정보혁신추진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융합을 선도하고 모든 부처에 혁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융합혁신부를 통해 ICT라는 혈액을 공급해주는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IT리더스포럼, 80여개 ICT·SW 단체가 소속된 한국SW·ICT총연합회가 후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