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농담 중에 “벤처는 성공하면 '벤츠' 실패하면 '벤치'”라는 말이 있다. 이는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재기하기 힘든 국내 사업 환경을 꼬집는 것으로 웃고 넘길 수만은 없는 문제다. 실제 많은 사업가들이 우리나라 벤처문화와 미국 실리콘밸리를 비교할 때 실패한 사업가의 재도전 환경을 가장 큰 차이점으로 지목한다.
문재인 정부는 신규 일자리 확대와 함께 재도전 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창업과 재도전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던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연대보증은 창업과 관련한 대출을 받거나 정부 지원을 받을 때 창업자가 연대보증을 서는 것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기업은 물론 사업자 개인도 파산을 하고 사기죄로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앞으로는 창업자 연대보증이 사라지고 기업 채무가 조정되는 경우 보증채무도 조정되는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한다.
체납 세금에 대한 중가산금도 월 1.2%에서 0.6%로 낮아진다.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재기 기업인에게는 가산금을 면제해 재창업 환경을 조성한다.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고의·중과실 경우에만 부과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공약대로 재도전 기업인을 전문으로 지원하는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도 조성한다. 적어도 세 번의 도전기회를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또 재도전 혁신창업자재기를 위해 △재도전 교육 △R&D △사업화 등을 패키지 식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청년 벤처기업인의 가장 큰 부담은 창업 실패에 따른 사회 안전망 미비였다. 창업에 대한 지원은 많았지만 실패에 따른 후속 관리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새롭게 재도전·재창업 지원 강화 지원이 추진되면 보다 도전적 창업 사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