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류 콘텐츠 확산과 보호위해 저작권 통상 힘싣는다

정부, 한류 콘텐츠 확산과 보호위해 저작권 통상 힘싣는다
정부, 한류 콘텐츠 확산과 보호위해 저작권 통상 힘싣는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최근 문화콘텐츠산업 수출 추이정부의 저작권 통상 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대외 저작권 정책도 앞으로 국내 콘텐츠산업 보호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문체부는 통상 기능 강화를 위해 문화통상팀을 문화통상협력과로 개편하고, 저작권위원회는 최근 저작권통상팀을 신설했다.

문체부가 기존 대외 문화서비스 통상업무를 하던 문화통상팀을 팀 단위에서 과로 승격하는 것이다. 소속은 기존 저작권정책관 산하다. 저작권국이 3개과 1팀에서 4개과로 확대된 것이다.

이처럼 문화부가 저작권통상에 힘을 기울이는 것은 한류콘텐츠 확산은 물론 대외 자유무역협상(FTA)에서도 우리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주요 통상 협상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려는 것”이라며 “중국과 동남아 등에서 기세를 떨치던 한류 콘텐츠가 최근 쇠퇴 조짐이 있어 문화 서비스 통상 차원에서도 이를 지키기 위해 조직을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설될 문화통상협력과는 부처간 조정을 거쳐 다음달 10일부터 조직에 편입된다.

국내외 저작권 분야 연구와 분쟁 조정 역할을 하는 저작권위원회도 저작권통상팀을 꾸렸다.

정책연구실 아래 국제협력팀과 함께 대외 업무를 맡고 있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이달 10일부터 저작권통상팀을 신설해 운영 중”이라며 “한류 콘텐츠의 안정적인 유통을 도와 저작권을 보호하는 한편 산업 연구로 통상 협상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와 산하기관이 저작권 통상을 강화하는 것은 국내 콘텐츠가 세계시장으로 유통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2015년 콘텐츠산업 수출은 56억달러로 전년 대비 7.4% 성장했다. 연평균 수출 증가율도 7.1%에 이른다.

대외 통상압력 요구도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미국이 FTA 재협상을 요구하고 중국이 사드문제로 한한령을 발동하는 등 문화서비스 전반의 통상에 대비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저작권통상팀 신설은 대외적 분위기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최근 문화콘텐츠산업 수출 추이 (단위:천달러), 자료:한국콘텐츠진흥원>


최근 문화콘텐츠산업 수출 추이 (단위:천달러), 자료:한국콘텐츠진흥원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