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사상 처음 26%를 넘어 전년도 최고치를 갱신했다. 한국 국민이 낸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보다 낮았지만 증가율은 높았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1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집계해 분석한 결과 국민부담률은 26.3%라고 밝혔다. 2016년 국내 조세수입 318조1000억원과 사회보장기여금은 112조5400억을 더한 430조6400억을 2016년 명목 GDP 1637조4000억으로 나눈 결과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노무현정부(2003~2007년) 평균 23.1%, 이명박정부(2008년~2012년) 평균 24.1%, 박근혜정부(2013년~2016년) 평균 25.1%를 기록하는 등 매 정권마다 1%씩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부담율 증가율은 OECD 평균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 국민부담률은 2000년 21.5%, 2015년 25.3%로 15년동안 3.8%가 상승했다. 반면 OECD 회원국 평균 국가부담률은 2000년 34%, 2015년 34.3%로 같은 기간 0.3%증가했다.
납세자연맹은 “실질적으로 세금과 다름없는 부담금 징수액 20조원을 세금으로 보면 국민부담률은 27.5%로 높아져 미국의 2015년 국민부담률(26.4%)보다 높고 스위스(27.9%)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며 “교통범칙금, 과태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과 고속도로통행료, 카지노·경마·복권 등 숨은 세금을 감안하면 국민부담률은 훨씬 더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부담률은 그 나라의 경제·물가·정부신뢰도, 복지수준 등 관련 돼 결정된다”며 “OECD 35개국가 중 한국이 32위로 국민부담률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 초점을 둔 여론이 형성돼 있는 것은 국민부담률 상승을 가중시킨 원인”이라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