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정책, 글로벌 리스크 비화]〈4·끝〉통신정책, 장기 로드맵 필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책간담회에서 “정부 주도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소송전으로 가서는 안 된다”면서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도 외국 투자 자본에 의한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위협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비할 세부 방법론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통신비 인하 정책, 글로벌 리스크 비화]〈4·끝〉통신정책, 장기 로드맵 필요

〈4〉통신정책, 장기 로드맵 필요

법조계 전문가는 '예측 가능성'을 첫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 로펌 국제변호사는 “글로벌 ISD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부의 행정조치와 규제가 법률 요건을 충족하는지보다 투자자에게 합리성을 기반으로 예측 가능성을 제공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과도한 시장 개입과 무분별한 규제로 인한 시장 변동 요인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 10년 이상 통신서비스 정책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로드맵은 글로벌 리스크를 막기 위해 해외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 정부의 규제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 △글로벌 시장 요금 직접 규제 현황 △국제 표준 통신서비스요금 통계 △경쟁 활성화 핵심 정책 방향 등을 분석한 후 우리 규제 방향과 비교해서 방향을 정할 수 있다.

요금인가제, 기간통신사 인허가제,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등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규제다. 규제 성과 등을 분석해 존치 여부, 해제 시점 등을 마련할 수 있다.

당장은 과기정통부의 4조6000억원대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통신비 절감 대책은 △선택약정할인율 25%(단기) △보편요금제(장기) △취약계층 할인(단기) △공공 와이파이(중장기) 등 통신비 대책을 단·중·장기 대책으로 구분하고 5년 이내에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구분은 했지만 5년이라는 기간은 사실상 단기 정책이다. 모든 정책을 5년 이내에 실행하면 이통사 손실은 연간 4조6000억원에 이른다.

5년 후 대통령 선거를 거쳐 정권이 바뀔 때 또다시 인위적이고 직접적인 요금 인하 정책이 나온다면 이통사 존립 기반을 뒤흔들 수 있다.

직접적 요금 인하가 아닌 경쟁 활성화를 통해 통신비 절감을 추진하기 위해 제4 이통 도입, 통신 도매 경쟁 활성화, 알뜰폰 지원책 등 기존 정책을 다듬어서 우선순위를 배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옛 정보통신부는 2006년 10년 단위 통신 규제 정책을 담은 '중장기 통신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2017년은 로드맵 완료 시점이다. 계획을 재점검하고, 새롭게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를 시도할 시점이다.

통신비 정책 원칙에 대한 '사회 합의'도 중요한 가치로 꼽힌다.

과기정통부 통신 정책은 정권에 따라 △경쟁과 신규 서비스를 통한 산업 활성화 △보편적 통신복지 등 규제 철학이 변화했다.

여러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우선순위를 합의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국회가 구성할 통신비 사회 논의 기구가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통신 정책은 국가 주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외국 투기자본이 위협하는 것은 분명 불합리한 일로 볼 수 있다”면서도 “2000년대 초 통신서비스 시장의 부분 개방으로 글로벌 경제에 편입된 만큼 국제 룰을 정책 밑바탕의 고려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