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구글과 페이스북을 뉴스 생산자(News Publisher)로 지정, 책임과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뉴스 생태계에서 인터넷 플랫폼이 차지하는 역할이 강화되고 가짜뉴스가 만연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영국 정부가 구글과 페이스북에게 단순한 플랫폼이 아닌 뉴스 생산자로서 책임과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가디언, 블룸버그 등 외신이 보도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대변인은 이날 “뉴스 제공에서 구글·페이스북 역할, 더 넓은 책임과 법적 지위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 작업은 온라인에서 주요 인터넷 플랫폼과 개인의 행동 방식을 규정하는 디지털 헌장을 만들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라고 발표했다.
구글과 페이스북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뉴스를 소비하게 되면서 주요 인터넷 플랫폼이 단순 플랫폼이 아니라 생산자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콘텐츠에 책임을 부여, 전통적인 뉴스 공급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발표된 시장조사기관 앤더스 애널리시스 보고서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주요 뉴스 원천이라고 답한 영국 인터넷 이용자는 650만명에 달했다.
발표는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 오프콤(Ofcom) 위원장 패트리시아 호지슨(Patricia Hodgson)이 구글 페이스북 등 주요 인터넷 플랫폼을 생산자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오프콤은 지난주 인터넷 플랫폼이 어떻게 규제돼야 하는지 논의했다.
호지슨은 “구글·페이스북을 통해 러시아가 미국 대선 과정에 개입했다는 스캔들은 유럽, 영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면서 “개인적으로 이들을 뉴스 생산자라고 생각한다. 가짜뉴스와 인터넷기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가짜뉴스 유통 창구로서 페이스북과 구글이 지목되면서 단순 플랫폼을 넘어선 책임을 강조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지난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 정부가 연계된 집단이 미국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구글 서비스를 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페이스북도 미국 대선 과정에서 '댓글 농장(troll farm)'으로 불리는 인터넷 리서치 에이전시(IRA)를 통해 약 3000건 광고가 집행, 최소 1000만명 이상에게 공개됐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러시아 정부가 연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과 페이스북 모두 조사와 함께 가짜 뉴스, 혐오 발언 등에 대한 필터링을 강화해왔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