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世宗萬事)]경제 부처 관심사는 온통 북한

경제부처 관심사는 '북한'

○…지난달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부처 관심사도 '북한'에 집중되는 모습. 판문점 선언에 경제협력이 언급됐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분위기 확산. 최근 김동연 부총리 기자간담회에서도 경협 관련 질의가 집중돼. 김 부총리는 “차분하고 질서 있게 진행해야 한다”면서도 “여러 시나리오에 따라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혀. 일각에서는 그동안 묵혀온 '준비된 경협 사업'이 많아 핵심만 뽑아 써도 될 정도로 대비가 잘 돼 있다는 목소리도. 정부 한 관계자는 “이미 연구는 많이 돼 있다. 남북 관계 진척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경협 사업이 적지 않다”고 자신.

세종에도 갑질 경계령

○…한진 일가 '갑질'이 공분을 사는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에도 주위보 발령.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산하기관에 부적절한 언사를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복지부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바로 대리발령 조치를 취했지만, 관련 협회에서 파면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사태가 진정되지 않아. 이를 바라보는 다른 부처 산하기관은 “그동안 우리도 불만이 많았다”며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 그동안 산하기관은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바뀌는 정책에 된서리를 맞는 일이 많아.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는 뒤바뀐 정책이 많아 산하기관 불만이 큰 상황. 정부는 지시만 하고, 추진과 책임은 산하기관이 지는 구조도 또 다른 '갑질'이라는 볼멘소리도.

두 번 퇴짜는 없어야 할 텐데

○...폐비닐 수거대란을 자초하며 국민과 대통령, 국무총리에게까지 크게 혼 난 환경부. 이를 만회하기 위해 '폐기물 종합대책' 마련에 혼신에 힘을 기울여. 환경부는 지난달 폐비닐 수거 정상화를 위해 백방으로 뛰는 한편 이달 초 폐기물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 문제는 지난달 폐기물 종합대책을 내놓으려다 이낙연 총리로부터 '퇴짜'를 맞은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 당초 계획했던 3일 국정현안점검회의 안건 상정이 미뤄지면서 국민과 약속한 5월 초 대책발표 일정을 맞추려면 8일 국무회의에 올려야 하는 상황. 하지만 그 전에 총리 보고를 통과하는 것이 관건. 환경부 공무원은 '두 번 퇴짜는 없어야 할 텐데'라며 안절부절.

대안 없는 주차장 폐쇄

○…세종의 열악한 주차 여건은 이미 악명 높은데, 차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며 주차장을 최소한으로 설치한 것이 원인. 그나마 청사 주변 공터를 주차장으로 활용했는데 최근 이마저도 사라질 판. 주차장으로 쓰이던 공터에 복합센터를 설립하는 공사가 한창. 이미 두 개 주차장이 사라진 데 이어, 가장 많이 이용하던 7주차장 터에도 공사가 시작돼.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한 방문객은 궁여지책으로 도로 변에 주차하는데 그것도 힘들어져. 세종시가 청사에 공문을 보내 이달부터 주차단속을 하겠다고 예고한 것. 택시도 없고, 버스도 20~30분에 한 대씩 오는 세종에서 자동차 이용마저 힘들어지자 발이 묶였다는 불만이 커져.

<세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