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통신비 절감대책 1년, 방향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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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 통신비 절감대책 발표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통신비 절감대책 발표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년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통신비 절감대책을 수행하는데 역량을 집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는 기술·시장 변화와 글로벌 흐름을 고려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불공정 논란이 지속되는 망 이용대가 체계를 손질하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일은 최우선 정책 과제로 손꼽힌다.

통신 생태계는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단말기(D) 생태계로 구성되지만 통신비 인하에 대한 책임은 네트워크를 전담하는 이동통신사에 집중되는 실정이다.

글로벌 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가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체계를 바로잡고 통신비 인하 책임을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경쟁 활성화와 규제완화 등 시장구조 개선 노력도 지속해야 할 과제다.

그동안 요금인가제 폐지 등 주요 과제는 논의 중단 상태나 다름없다.

이통사가 자율적인 요금경쟁을 통해 통신비를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당장 KT '데이터ON' 요금제 출시로 이통사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는 요금인가와 신고에 시간을 빼앗겨 시장 대응이 늦춰진다.

글로벌 규제 동향에 맞춰 요금제 출시 후 신고하되, 문제발생 시 사후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국회에 계류된 사후신고제 관련 법률(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제4 이동통신은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근본 대책으로 손꼽힌다. 진입규제 완화 정책 외에도 보다 명확한 정책 방향을 수립해 사업자 참여를 유도 또는 불확실성을 제거해달라는 요구가 높다.

아울러 후반기 국회 시작과 동시에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과기정통부는 완전자급제 법제화에 유보입장을 취했지만 시장 경쟁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할 새로운 정책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통신전문가는 “지난 1년간 통신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복지정책으로서 측면이 강조됐다”면서 “이제라도 산업성장과 경쟁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보완과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