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내년 시행, 고소득층 사교육 증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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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캡쳐
<사진=YTN캡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으로, 애초 2020년 1학년부터 시작해 2022년 모든 학년에 시행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이를 앞당기겠다고 발표한 것.

 

유은혜 장관은 2일 취임식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으로 앞당겨 실현해 전국 130만 명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이 이뤄질 경우 학부모 2명 중 1명은 줄어든 교육비를 다시 사교육에 쓸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고소득층 가구일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 국민 혈세가 고소득층 사교육비를 보전해주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학부모 대상 고교 무상교육 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 1,510명 가운데 절대 다수인 86.6%(1,308명)가 ‘고교 무상교육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긍정 평가했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에 찬성한 학부모에게 ‘기존 교육비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냐’고 묻자 응답자의 47.9%(627명)은 “자녀 교육비로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은 고소득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