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世宗萬事)]산업위 국감 '데자뷰'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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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산업위 국정감사 '데자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에너지 이슈 공방이 재연. 수년간 끌어 온 자원개발 지적에 더해 지난해 시작된 에너지 전환 논란이 되풀이되면서 '데자뷰'를 보는 듯. 질의 내용조차 지난해 국감과 대동소이하고, 지난달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 원전 분야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까지 받고 있어 중복질의가 많은 상황. 피감기관은 양쪽 위원회를 오가며 같은 답을 반복하느라 피로가 가중. 의원 요청 정보를 확인해보니 대부분 '전부' 또는 '일체' 형태라 자료를 수집·정리하는 데만도 한참. 국감이 중반을 넘었다지만, 피감기관은 종합감사가 회전문(?)이 될까봐 걱정.

비리 잡는다면서 이렇게 허술해서야.

○…전국 학부모를 분노에 휩싸이게 한 비리유치원 감사. 유은혜 부총리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며 18일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주재. 그런데 유치원 감사 원칙에 대한 최종 회의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회의 결과 지라시가 메신저로 돌아. 12시 전후 보도자료가 나올 것이라는 예고까지 담겨. 실제로 회의는 12시 직전에 끝나 12시 6분에 배포. 기자도 회의 결과를 받아보기 직전이었던 것. 결국 교육부나 교육청 또는 실제 논의한 주체로부터 자료가 유출됐다고 의심되는 상황. 비리 사립유치원과의 전쟁을 선포한 마당에 기본 보안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비판 쏟아져.

공정위 '멀고 먼 쇄신의 길'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 사이에 국정감사를 거치며 내부에서 '쇄신은 멀고도 멀다'는 탄식이 나와. 퇴직자 불법 재취업 문제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여전한 가운데, 국감에서 한 간부가 “김상조 위원장이 개혁을 막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내부 갈등이 공론화. '조직 쇄신'은 김 위원장이 취임 후 신경 쓴 문제였던 만큼, 주장의 시비(是非)를 떠나 이런 사태 자체가 안타깝다는 평가. 공정위 출신 관계자는 “공정위가 조용할 날이 없다”며 “기업 갑질을 막기 위해 일심동체로 움직여도 모자랄 판에 내홍이 확대되는 것 같아 아쉽다”고 토로.

행사까지 묻히겠네

○…퇴임을 눈앞에 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덴마크 출장에 부처 내에서 쑥덕쑥덕. 덴마크 측 요청이 있었고, '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연대를 위한 정상회의'에 이은 양국 장관회의와 업무협약 등 중요한 일정이 잡힌 것은 사실. 문제는 차기 장관 인사청문회가 한 주 남은 상황에서 해외로 나가는 것은 마치 '곧 퇴임 예정이면서 외유성 출장을 나가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기 쉽다는 것. 부담을 느낀 환경부는 수년간 이어온 한·덴마크 간 환경협력 사업이지만 관련 내용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진 않을 방침. 환경부로선 일 년에 한번 있을만한 대형 이벤트를 본의 아니게 조용히 치르게 됐다고.

정부세종청사.
<정부세종청사.>

<세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