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방적 '셧다운'에도 말 한마디 없는 한국정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부터 이어진 중국 일방의 콘텐츠 제재에 한국 정부가 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일고 있다. 인터넷과 우리나라 게임에 대한 일방적인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차이나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 불균형과 주가 하락 등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23일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국내 주요 앱 장터 기준으로 매출과 인기 상위권에 중국 게임이 다수 포진했다. 구글은 매출 10위 안에 중국 게임 4개가 이름을 올렸다. 원스토어 10위권은 '스페셜솔저' '금위군'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중국 게임이 차지했다. 한국게임 중국 진출이 막힌 사이 중국 게임이 한국에서 점유율을 늘리는 양상이다.

넷마블, 펄어비스 등 주요 상장사들은 중국 업체들과 자사 신작 출시 계약을 해놓고도 중국 정부가 한국 게임 신규 유통허가(판호)를 내주지 않고 있어 주가까지 흔들리고 있다.

넷마블 주가는 지난해 12월 20만원을 기록했지만 10월 현재 11만원대까지 후퇴했다. 중국 탓이 크다.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인기, '블레이드앤소울 레볼루션' 출시 등 호재도 '차이나 리스크'를 이기지 못했다.

KTB 투자증권은 최근 넷마블 목표 주가를 기존 13만원에서 12만원으로 낮췄다. 이민아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게임 시장 규제 강화로 판호 발급 불확실성은 확대됐다”면서 “2019년 1분기부터 반영한 리니지2레볼루션 중국 로열티 추정치를 제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사 관계자는 “민간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면서 “네이버도 게임 판호 중단 사태처럼 중국 당국이 제재를 풀 때까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년 넘게 이어지는 중국의 한국 콘텐츠 제재에 별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콘텐츠 분야 개방을 요구한다는 것 외에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중대사관을 통해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외교 채널과 협조해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관계자는 “정부는 민간 기업이 손을 댈 수 없는 영역에서 이익을 적극 대변해야 한다”면서 “남은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차단 사태를 비롯한 중국발 제재에 외교부 등과 협력하라는 주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