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오픈 API, 왜 금융결제원만 밀어주나"...유관 기업 집단 반발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오픈 API를 통해 스타트업의 펌뱅킹 수수료를 낮추고 지급결제 혁신을 꾀하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유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을 혁신 사업에서 제외하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에는 금융결제원 API를 활용, 결제망을 개방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은행 일부와 금융 밴(VAN) 등이 특정 기업 밀어주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 결제망(API)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금융결제원만 있는게 아닌데 정부가 대놓고 금결원을 밀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는 오픈API 사업을 하고 있는 금융밴사가 존재한다.

한 밴사 관계자는 “사단법인인 금융결제원 API를 정부가 강제하고 있다”며 “이미 펌뱅킹 사업을 하고 있는 금융밴사와 API 기술을 확보한 핀테크 기업은 이번 정부 조치로 사업을 접어야할 위기에 처했다”고 반발했다.

일부 기업은 단체 행동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픈 API를 열어주려면 금융결제원 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도 통합해 열어주고, 스타트업이 선별해서 쓸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은행도 금결원 API만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낀다.

금결원에 상당한 분담금을 내고 있는 은행이 이번 API 운용까지 금결원이 맡을 경우 '옥상옥' 기관이 하나 더 추가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핀테크 금융결제망 대부분을 운영했던 금융밴사와 은행간 관계도 사실상 끝나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들 기업은 오픈 API가 금융 지급결제에 한정돼 있는게 아니고 카드, 보험 등 제 2금융권 정보와 공공정보 등 다양한 통합 서비스로 운용된 만큼 통합 사업자 형태로 경쟁 생태계를 촉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API를 특정 기관에 몰아주기 보다 핀테크 스타트업이 빠른 시간 내에 저렴한 비용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API통합 사업자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해외에서는 에그리 API운용사가 중계역할을 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API를 운용하는 기업과 협의를 가졌다”며 “이들 기업도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