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업무계획은 기존 전략을 바탕으로 구체적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2019년 과기정통부 핵심사업은 '5G플러스(+) 전략'이다. 5G 전후방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전략 품목을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로 융합 신산업 10개 이상 육성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5G, 이제는 산업전략
과기정통부는 5G 상용화와 동시에 인프라 구축 성과가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5G+ 전략을 가동한다.
중소기업 5G 네트워크 장비와 5G 디바이스·서비스 등 산업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분야와 품목을 선정해 예산 등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5G 인프라를 접목한 융합사업모델 발굴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능정보화 사업 등 공공수요 연계를 지원한다.
스마트공장과 자율주행차, 디지털 헬스케어 등 분야에서 혁신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융합서비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 우리나라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과기정통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5G 스마트폰 3월 상용화는 사실상 미뤄졌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5G 단말기가 품질이 완비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가는 것을 선호한다”면서 “3월 말까지 상용화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높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10기가 인터넷망 커버리지를 전국 10%로 확대하고 사물인터넷(IoT) 이용기기를 지난해 1865만개에서 올해 2200만개까지 활성화한다. 유해가스실과 수중환경, 화산지대, 극지방 등 사람 접근이 어려운 환경에 활용할 초소형 IoT기기 개발에 92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과기정통부는 5G와 기가인터넷, IoT 등 초연결 네트워크가 혁신성장 신경망 역할을 하면서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빅데이터·인공지능(AI) 고도화
과기정통부는 초연결네트워크와 빅데이터, AI를 융합하는 D-N-A 전략 고도화를 바탕으로 구체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다.
올해 743억원을 투입해 금융·환경·교통 등 분야별 빅데이터 센터 100개를 설립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10개를 구축한다. 중소기업이 쉽게 빅데이터에 접근하도록 데이터 구매와 가공을 위한 바우처 지원 사업에 600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클라우드 확산 전략도 지속 추진한다.
국민이 쉽게 AI를 개발하도록 예산 310억원을 투입해 'AI허브'를 구축, 컴퓨팅파워와 알고리즘 등을 지원한다. 기존 정부 정보시스템사업은 AI를 적용하는 지능화서업으로 전면 전환한다.
과기정통부는 D-N-A를 융합한 대표 성과물로 AI 기반 정밀의료 서비스 '닥터앤서'를 연내 시범서비스할 계획이다. AI가 질병 등을 분석, 의료 품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구·시흥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 SK텔레콤 등 민간기업과 협력해 AI와 빅데이터, 초연결네트워크를 융합해 교통혼잡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책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1월 시작한 ICT 규제샌드박스는 과제 심사와 허가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성공사례를 10건 이상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정사업본부와 민간투자를 결합한 1조2000억원 규모 중소기업 펀드를 조성해 융합산업을 지원한다.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선 '고성장 클럽 200'을 선정해 예산 80억원 이상을 투입, 집중 지원하고 SW산업진흥법을 전면 개정한다. 시장 불공정을 해소하고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방송분야에서는 현행 5년인 유료방송사업자 허가기간을 시장상황을 연구해 재조정하고 방송사업자 인수합병 과정에서 공정경쟁 심사를 강화하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한다.
과기정통부 2019년 업무계획은 기존 정책 성과를 확대·재생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새로운 혁신과제와 비전 제시가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