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까지 3D프린팅이나 사물인터넷(IoT) 등 혁신제품 전용몰(혁신조달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술혁신형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신약 △웰니스 식품 분야 36건의 현장애로를 해소했다. 혁신제품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진입 규제 및 불합리한 영업 규제를 중점 개선했다.
정부는 공공조달시장 진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고 혁신제품 전용몰을 개설키로 했다. 전용몰을 통하면 조달시장 진입에 걸리는 기간이 기존 평균 89일에서 50여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IoT 융복합 제품의 시장진입을 원천 차단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장벽을 완화하고 인증 불편도 해소했다. 터널 내 사고감지설비는 CCTV로만 한정됐지만, 연말부터는 레이더센서(전자파) 기반 설비도 활용할 수 있다. 조명이 어두워 CCTV로 식별이 어려운 부분을 레이더센서로 감지해 IoT를 통해 운전자와 도로 관리자에게 영상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공동주택 홈IoT 인증심사 시 현장검증 부담이 완화되고 IoT 기반 그림자조명 광고가 인도에 허용된다. 3D프린팅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운영 허용방안이 마련된다.
내년 3월부터 공동제조소가 시범운영된다.
신제품 연구개발시 혈액 등 잔여검체 활용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 우선심사 대상을 기존 인공지능(AI), IoT 등 7대 분야에서 혁신신약,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드론 등 16개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스마트에너지, 로봇, 의료기기 등 다른 신산업 분야의 현장 애로사항도 발굴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