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김상조 공정위원장 '얼굴' 기업집단국, 9월에야 정규조직?

[세종만사]김상조 공정위원장 '얼굴' 기업집단국, 9월에야 정규조직?

○…김상조 위원장, '얼굴' 기업집단국, 9월에야 정규조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조직에 가장 큰 변화는 누가 뭐래도 기업집단국 신설. 2017년 6월 취임한 김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사안을 총괄하는 기업집단국 신설을 추진, 3개월 만인 9월 출범. 한 개 '과' 신설도 어려웠던 공정위에 '국'이 신설되면서 직원은 “대단한 성과”라고 평가. 그런데 기업집단국은 출범 2년을 맞는 올해 9월에야 정규조직화 여부가 확정된다고. 통상 행정안전부는 신설 국·과를 2년간 한시조직으로 운영 후 그간의 평가를 거쳐 정식조직화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 재벌개혁 정책 선봉에 있는 기업집단국의 정규조직화를 의심하는 직원은 없지만 행여 정원 축소라도 있을까 걱정하는 모습도. 일각에선 “지난 2년 간 공정위 인원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업무 대비 충분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청사관리본부, 출입증 오류에 “외주업체에 문의하세요(?)”

최근 새로 발급받은 청사 출입증에 잦은 오류가 발생. 세종청사는 출입증에 등록된 사진과 얼굴인식시스템이 인식하는 얼굴이 일치해야 내부 출입을 할 수 있어. 새로 발급받은 카드인데 반납처리된 카드로 인식되기도 하고, 갑자기 몇 년 전 사진으로 바뀌어 얼굴인식 매칭이 안 되기도. 새로 찍은 사진인데도 이유 없이 인식되지 않는 경우도. 불만이 폭증하만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나 몰라라”. 본부에 문의하면 담당자들은 서로 모르는 일이라고 전화를 돌리다 결국 외주업체에 문의하라는 황당한 대응. 외주를 준 전산시스템의 오류로 발생한 일이라는 것인데. 외주 책임이라고 해도 결국 청사관리본부의 일인데도 책임을 돌리는 건 문제 있다는 지적.

○…'脫원전 비판'에 선(?) 지키는 산업부

탈(脫)원전을 비판하는 여론이 지속되는 가운데 맞대응 의견이 분분.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공무원과 일부 기관장이 월 1~2회 정기적으로 갖는 비공개 모임에선 최근 격론이 벌어지기도. 한 기관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양산하는 언론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산업부는 자칫 언론과 벽을 쌓을 수도 있다는 부담 때문에 만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고 에너지 전환 소통 TF(태스크포스)도 강화했지만 일각에선 회의적인 시각도. 중앙정부가 한국전력의 2분기 연속 적자 백브리핑을 하면서까지 탈원전 여론을 신경 쓰는 게 옳은지에 대한 뒷말까지 나오는 상황. 하루가 멀다 하고 내놓는 '탈원전 비판' 해명자료를 만드는 공무원은 매번 내용이 비슷해 '복붙(기존 자료를 복사하고 붙여넣기)' 경지에 이르렀다는 우스갯소리도.

<세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