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목선조사 발표…"경계작전 실패, 8군단장 보직해임"

북한 소형목선 사태와 관련한 정부 합동조사에서 관련 군부대들의 경계작전이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고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 박한기 합동참모의장 등에 대한 엄중 경고, 제8군단장의 보직 해임 조치를 취했다. 다만 언론 브리핑에서 용어 사용에 대한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지만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사과문을 통해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경계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이며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 장관의 대국민사과는 지난달 20일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한 사과에 이어 두 번째다.

정 장관은 “언론을 통해 관련사실을 알리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으나 초기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용전력 운용체계를 최적화함과 동시에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해 작전효율성을 높이고, 감시장비 운용능력 강화, 노후장비 교체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면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주기적인 훈련으로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