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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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WTO(세계무역기구) 제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책을 묻는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일본은 지난 4일 우리나라에 일본산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 소재·부품 수출규제를 시작했다.

이 총리는 “(이와 관련해)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번 문제의 소송이 제기된 것도,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온 것도 정부가 원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부 대책을 묻자 “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일본의 보복 조치는 '범 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계속 대응 조치를 논의하고 있었다”며 “외교 당국으로서는 일본에 보복 조치가 취해지면 양국 관계가 악화되니 신중한 대응을 촉구한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는 일단 이런 보복조치 즉각 철회를 지속 요청하고 일본의 조치가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대외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국내적으로는 관계 부처 TF를 통해서 우리 업계 피해 최소화하면서 단기적, 중장기적 대응이 무엇인지 모색을 하고 있고, 산자부 중심으로 통상교섭 부분 중심으로 WTO 제소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본은 지난 4일 한국에 대해 일본산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10일에는 경제 분야, 11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