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소프트웨어(SW) 진흥법 공청회를 25일 국회에서 개최한다. 법안 논의가 시작된 지 2년 만에 국회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는 법안 논의를 위한 필수 절차로 공청회 개최를 계기로 법안 통과가 탄력 받을 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국회에서 SW진흥법 공청회를 진행한다. 정부는 2000년 SW진흥법이 개정된 이래 18년만인 지난해 전면개정안을 마련했다. 전면개정안 마련을 위해 2017년 8월부터 '아직도 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6개월간 정부와 업계 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쳤다.
지난해 3월 과기정통부는 기존 'SW산업진흥법'에서 '산업'을 제외한 'SW진흥법'으로 법안명을 변경하고 입법예고했다. SW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SW를 확산해야한다는 취지에서다. 법안은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로 전달됐지만 국회 파행 등으로 1년 넘게 논의되지 못했다.
SW진흥법은 '아직도 왜' TF에서 논의된 지 2년 만에 공청회 문턱을 밟았다. 전면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야한다. 국회는 공청회 논의 대상 법안 두 개를 선정한다. 이번 공청회 논의 법안에 포함되기 위해 다수 대기 중인 법안이 논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국회는 최종 SW진흥법을 최종 공청회 대상에 포함했다. 법안 논의 필요성에 공감해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회가 막판까지 논의 끝에 SW진흥법을 공청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SW산업 중요성과 투자, 확산 필요함을 국회가 공감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SW진흥법은 SW업계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SW확산을 위한 주요 내용을 담았다. TF 논의를 거쳐 완성된 '공공SW 사업 선진화 방안'도 대거 포함됐다. 공공SW사업 시 불합리한 계약이나 저작권 문제 등 건전한 SW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선책이 담겼다. SW융합, SW교육 등 SW인식과 협업 확산을 위한 조항도 추가됐다. SW분야 우수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 협력 강화와 SW분야 연구자 지원 등 SW인재 양성 부분도 대폭 강화됐다.
이미 주요 국가와 기업은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디지털전환)을 진행하면서 SW산업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우리나라도 SW진흥법이 한시라도 빨리 통과돼 SW분야 경쟁력을 확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청회를 계기로 SW진흥법 연내 통과 기대감도 높아진다. 여야 간 법안 내용에 큰 이견이 없어 공청회 후 법안 통과가 탄력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SW산업협회 관계자는 “공청회 개최에 국회가 합의한 만큼 공청회 후 법안 통과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SW진흥법은 그동안 업계가 꾸준히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청회 후 법 통과에 업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