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경제'가 법·제도 미비로 1년 만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개인정보 등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이 약 10개월째 국회에 묶여 있다.
지난해 8월 29일 문 대통령은 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공유해 데이터 중심 경제를 표방,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다루는 나라가 되겠다고 발표했다. 정확히 정책 발표 1년이 되는 29일이 데이터경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열린다. 법안소위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과 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 데이터경제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된 핵심법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계에서는 이날 법안소위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내 데이터 산업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추석연휴와 국정감사 등 법안소위가 다시 열릴 시일이 촉박한 상황이다. 심지어 국정감사 이후 여·야 모두 내년 총선 대비 체제에 들어갈 경우 법안은 폐기될 공산이 크다.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여당 의원 입법으로 각각 발의됐지만 국회의 무관심 속에 외면 받고 있다. 신용정보법은 이달 14일 정무위원회에서 통과가 관측됐지만 논의되지 않았다. 다음 법안소위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앞선 법안소위에서 한두 차례 언급만 됐을 뿐 논의는 지지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연계 처리해야 하는 정보통신망법을 심의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관련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간 적이 없다. 4일 이후 3개월 만에 열린 지난달 25일을 마지막으로 법안소위는 열리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법안소위에서 통과되면 망법과 신용정보법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면서 “29일 법안소위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은 “세계 각국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와 부가 가치 확대는 폭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3법의 일괄 통과가 절실하다”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조 회장은 “데이터 산업마저 해외에 종속되기 전 마지막 기회”라면서 “국회는 정파싸움을 멈추고 데이터 3법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데이터 경제 정책 발표 후 데이터바우처, 마이데이터,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등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투입했다. 데이터 가치사슬 활성화를 위해 올해 투입된 예산만 6000억원 이상이다.
데이터 기업은 올 상반기에 전년 대비 성장했다. 그러나 가명정보 등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에 숨통을 틔우는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법·제도 마련에 실패하면서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3법 개정안이 장기간 국회에 묶이면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데이터 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는 국가와의 격차는 커져 가고 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