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산업부 “작년 LNG 직수입 617만톤…개별요금제 도입 불가피”

[이슈분석]산업부 “작년 LNG 직수입 617만톤…개별요금제 도입 불가피”

정부는 국내 발전사들이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을 확대하고 있다는 추세를 감안, 개별요금제 도입은 불기피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0일 “지난해에만 직수입으로 국내에 들어온 LNG 물량은 617톤이고 이는 전체 13.9%에 달한다”면서 “발전사들은 가스공사와 계약이 끝나면 직수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개별요금제를 도입하는 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2015년 188만톤이었던 LNG 직수입 물량은 2016년 215만6000톤, 2017년 464만톤, 2018년 617만톤으로 증가했다. 전체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5.6%에서 지난해 13.9%로 8.3%포인트(p) 늘었다. 직수입 사업자는 2005년 2곳에서 지난해 9개사로 확대됐다.

산업부는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해 가스공사와 평균요금제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발전소 대다수가 계약 종료 후 직수입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발전사 스스로 선택에 따라 직수입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기본적인 대책 등을 담은 개별요금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발전 업계에서 제기하는 갖가지 문제점은 확실히 짚고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사들로부터 여러 의견을 받았다”면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풀고, 기존 발전사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결할 지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