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 에바

정부가 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통해 21개월 이후 확정 발표하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4개월 이내 잠정 통계를 집계해서 부처별 감축 상황 점검 및 이행을 채근한다. 4개월 단위로 발전, 산업, 건물, 교통 등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들여다보고 계획대로 감축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줄이라고 '닦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녹색성장위원회 로고.

궁금해서 확인해 보니 세계에서 영국을 제외하고 12개월 만에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곳은 없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업과 경제 상황, 환경 정책 의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각국은 서로 눈치를 보며 적당한 시점(20개월 이후)에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영국보다도 더 먼저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을 대외에 공개하겠다고 나섰다. 매년 이행점검을 하기 때문에 12개월 만에 잠정치를 공개하는 셈이다. 한 술 더 떠 세계에서 유일하게 4개월 단위 단기 배출량 추정치도 집계해 정책에 반영한다고 하니 이렇게까지 해야 할 문제인지 의문이 든다.

문재인 정부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계획'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등 여러 계획을 수정·강화했다. 바뀐 정책 때문에 기업 부담은 늘어났다. 4개월 단위로 점검하지 않아도 제도를 이행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민간위원 대부분이 환경 단체나 친환경 기업 소속인 환경 편향적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믿지 못하겠다며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이를 정부가 받아들여 제도화했다.

2017년에도 2.4% 증가하는 등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늘자 관리를 강화, 감축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정부의 의중은 이해한다. 그러나 결국 우리 경제에 부담만 늘리는 '에바'(에러 오버를 줄인 신조어. 청소년들 사이에서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하는 행동을 이르는 말)스러운 결정이 될까 우려된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