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SW진흥법 전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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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미국 샌프란시스코에는 지난 19일부터 '드림포스 2019'로 인해 교통 체증 '경계령'이 내려졌다. 드림포스는 세계 최대 고객관계관리(CRM) 기업 세일즈포스의 연례행사다. 일주일 동안 세계 90여개국 약 17만명이 방문한다.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의 관람객이 18만명 수준임을 감안하면 단일 기업 최대 규모다.

미국은 우리에게 익숙한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기업 외에도 세일즈포스·오라클·레드햇 등 업계를 선도하는 소프트웨어(SW) 기업이 상당하다. 이들 기업의 성공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은 기업 자체 노력 외 정부의 전폭 지원이 있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 왜 세계 수준이 SW 기업이 없는 지 대답은 간단하다. 국회와 정부 등 정책 입안·집행자들이 여전히 SW 산업을 등한시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SW가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말뿐인 관심이다.

국회에 묶여 있는 'SW진흥법 전부개정안'이 대표 사례이다. SW진흥법은 최근 국회가 주창하는 '데이터 3법' 못지않게 우리 경제에 중요한 법이다. 19년 만에 처음으로 법안 전반을 다듬고, 업계에 고질화된 문제의 해결안을 담았다. 미래 사회를 대비해 SW 인식 개선, 교육까지 범위를 넓혔다.

법안은 발의된 지 1년이 됐지만 공청회를 한 차례 열었을 뿐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 업계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국회는 법안 처리에 관심이 없고, 정부는 법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세일즈포스에 17만명이 오는 이유는 동반성장 때문이다. 세일즈포스는 단일 SW 기업이지만 세일즈포스를 중심으로 개발·협업하는 SW 기업이 수 천개다. 시장조사 기관 IDC는 세일즈포스와 파트너사가 2019~2024년 세계 420만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1조2000억달러 신규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W는 개별 기업이 아니라 생태계 전반을 성장시키는 핵심 산업임을 보여 준다.

SW진흥법 전부개정안은 특정 SW 기업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SW를 둘러싼 생태계 전반과 AI 시대를 대비하는 SW 인식 개선·확산을 아우르는 핵심이다. 국회와 정부는 시야를 넓혀 세계를 봐야 한다. 세계는 SW 중심으로 AI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AI 전략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진정한 AI 시대를 준비한다면 AI 전략을 내놓기 전에 기반이 되는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순서가 맞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