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주파수 관리 제도 혁신으로 주파수 포화 방지 및 수요 대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이용 포화를 방지하고 신규 공급 한계를 예방하기 위해 주파수 자원을 관리한다. 이를 위해 주파수 이용생애주기를 고려한 주파수 관리 제도 및 시스템 혁신을 단행한다.

기존 주파수 회수와 재배치만으로 신규 주파수 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동사용 확대 등을 통해 주파수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한다는 복안이다.

주파수 이용 정체 및 감소 시기 효율을 평가, 대역을 정비함으로써 다원화되는 주파수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 이해관계자간 갈등 또한 조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우선 '주파수 대역정비 평가·예보제'를 도입한다. 평가제는 주파수 정비 시급성과 용이성을 평가해 △회수대역 △공동사용 대역 △수요발굴 대역 △지속이용 대역으로 나눠 정비 우선순위를 정한다.

예보제는 주파수 정비 우선순위 평가 결과에 따라 회수·재배치·공동사용 등으로 대역정비 방향을 수립하고 조치 예정사항을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불필요한 신규 투자를 막고 회수 시 행정비용 또한 줄인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주파수 평가를 통해 공동사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단순한 지리적, 공간적 차원의 공동사용을 넘어 동일 지역에서 실시간 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주파수 공유기술을 고도화 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전파법 개정을 통해 이용자 지원근거 또한 마련한다.

전문적인 정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클리어링 하우스 체계'도 도입한다. 클리어링 하우스를 통해 비면허 기기 정비강화 등 세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사용 기반 구축 등 정비 시행과 혼간섭 등 사전 검증 절차를 연결해 일괄 수행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회수 재배치 지원센터·비면허 무선기기 지원센터·공동사용 관리지원센터 3개의 정비 전담 조직을 구성해 각각 △면허대역 정비 및 손실보상 실행 △비면허 대역 정비 및 실태조사 △공동사용 지원 및 운영관리를 맡긴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