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예산안 10일 처리 시도…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여부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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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 번째)이 9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 번째)이 9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이 1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시도한다. 여야 간 이견이 컸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다는 전제 하에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당은 9일 저녁까지 철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인영 민주당·심재철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로 예정된 본회의를 열지 않고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여야 3당 합의내용 브리핑에서 “예산안 심사는 오늘(9일) 당장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들이 참여해 논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본회의에 자체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하기로 한 것도 일단 보류됐다.

한 대변인은 “한국당은 지난 11월 29일 상정된 본회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 신청을 의원총회 동의를 거쳐 철회하기로 했다”며 “위 두 가지 합의가 선행된다면 국회의장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검찰개혁 법안을 정기국회 내 상정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신청을 의총을 거쳐 철회하기로 했다”면서 “(여당은)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등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꽉 막혀있던 정국을 풀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돼 다행”이라며 “일단 빨리 예산안 협의를 가동시켜서 정상화하고, 미뤄져 있던 민생 개혁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진 한국당 의총에서 필리버스터 철회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전자신문과 통화에서 “예산안 심사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 외에는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필리버스터 문제 역시 내일 오전까지 예산안 심사 결과를 지켜보고 의원 의견을 취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데이터 3법 등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위해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도 연기됐다. 데이터 3법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당은 앞서 이날 오전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심 원내대표는 5선 의원으로 국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정책위의장으로 김재원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삼아 한 조를 이뤄 출마했다. 결선 투표에서 106표 가운데 52표를 얻었다.

심 원내대표는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제는 악법이다. 이른바 '4+1'은 한국당 패싱 폭거”라면서 “정부 여당과 싸우려면 우리는 야당으로서 그들보다 체급이 더 높거나 최소한 같아야 한다”며 높은 '선수(다선의원)'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취임하자마자 실전을 치르게 된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 중재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보류하는 협상안을 받아내며 여야 협상의 물꼬를 틔웠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