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양자 예산 삭감, 백년대계 무너뜨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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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양자 예산 삭감, 백년대계 무너뜨리는 일"

“양자 예산 삭감은 국가 백년대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9일 Q시티 전문가 간담회에서 100억원 안팎에 불과한 양자 테스트베드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삭감하려는 것에 유감을 표시하고 양자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방형 양자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2020년 예산 100억원이 삭감되자, 김 의원 등이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에서 예산을 부활시켰으나 기재부가 재차 반대하면서 전액 완전 삭감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가 무엇을 챙겨야 경제성장 토대가 되는지 판단해야 하는 데, 기재부가 이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 “100년을 책임질 기술을 챙기지 않는다면 이는 대한민국 미래를 희생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 발언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동력 부재, 지역 산업기반 붕괴, 고령화, 고위험 등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Q시티(Q-City)'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Q시티는 양자정보통신(Quantum ICT)과 4차 산업혁명을 결합해 지역 경제를 재건하고 고령화, 고위험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야심찬 구상이다.

김 의원은 “양자기술은 ICT 산업은 물론이고 우주항공, 의료, 국방, 금융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이라면서 “세계 각국이 양자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정책과 제도 기반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Q시티 핵심으로 제시된 '퀀텀 클러스터'는 양자기술 기업을 한 곳에 모아 집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양자 신기술을 마음껏 시험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일종의 '규제 프리존'으로 운영해 세계적 기업과 협업을 확대하고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양자특별법' 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양자정보통신 포럼을 발족했다. 최근에는 스위스 IDQ와 글로벌 양자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해상 스마트시티를 표방한 '아쿠아마린 시티'와 스마트실버 헬스케어, 스마트안전솔루션 등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령화·고위험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Q시티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격차 해소, 고령화·고위험화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면서 “주력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서둘러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