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소액살포식 지원에서 '맞춤형 지원'으로...중소기업 정책지원 체계도 대변신

빅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그간 '소액살포식'으로 이뤄지던 공모방식 지원 사업이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산업 단위 프로젝트 지원으로 변화를 맞게 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이번 빅3 지원전략의 기본방향을 사업화, 연구개발(R&D), 투·융자 등 각종 지원의 틀을 체계적으로 재설계하기로 방향을 설정했다. 성과 창출을 위해 기업 선정, 과제기획·심사 집중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중기부 지원사업이 창업, R&D, 투·융자 등 기능별로 나뉘어 있었다면 이번 대책에는 각 분야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세부 대책이 담겼다. 앞으로 마련할 세부 대책에는 분야별 지원 규모와 맟춤형 평가체계, 투자 배분 등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이 담길 예정이다.

산업 육성을 위해 큰 비용이 필요한 SoC 분야에는 양산을 위한 대규모 벤처투자와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아날로그 반도체 분야에는 과제 공동기획과 혁신분야 사업화 자금을 대폭 지원하는 등 개별 지원전략을 도출할 예정이다. 스마트센서와 같이 공공과 민간의 수요 창출이 병행돼야 하는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한 프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미래차 분야에서는 관련 부품과 소프트웨어 기업이 역량 강화를 이룰 수 있도록 테스트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다. 예컨대 자율주행 테스트차량 같은 고가 장비는 지원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지원 종료 후에는 일반 중소·벤처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식이다.

차량 내 음성·동작인식, 맞춤형 차량외관 광고 서비스와 같은 인포테인먼트 분야는 벤츠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과 협업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한다.

의약 분야에서는 바이오 스타트업이 개발한 후보물질을 대기업이 실용화하는 등의 파이프라인 다각화가 중요한 만큼 후보물질 개발 이전단계와 임상 전 단계 R&D를 중점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학계에서도 중기부의 지원 방식 재편을 반기는 분위기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시의적절하게 과감한 지원대책이 나온 것”이라면서 “이런 과감한 대책일수록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유연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차정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앞으로 중기부 사업은 공모방식보다 프로젝트 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이 커지게 될 것”이라면서 “국가 정책적으로도 소외된 영역에서도 좀 더 전략을 잘 만들어 경쟁력을 높이는데 정부가 일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