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함께 지키는 주52시간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정부가 300인 미만 기업에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내놨다. 300인 이하 기업에 계도 기간을 1년 부여했다. 정부는 주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애로 사항 해소에 중점을 맞췄다.

300인 이하가 대부분인 소프트웨어(SW) 기업은 한숨 돌렸다. 그동안 SW 기업은 정부의 주52시간 근로 정책 방향엔 동감하면서도 이를 지키기 위해 공공 SW 사업 발주 문화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상당수 SW 기업은 공공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4월 1일 대기업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됐다. 이후에도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정보기술(IT)과 SW 프로젝트는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과거 관행 그대로 개발자 투입과 사업 완수를 요구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300인 이하 기업은 공공 발주 사업은 지키지 않는 주52시간제 시행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공공 중심 SW 발주 문화를 개선하기로 했다.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신규 SW 개발 사업의 적정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조기 발주를 추진한다. SW를 개발하다가 추가로 변경되는 부분을 심의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도 개선한다. SW 기업은 프로젝트 가운데 개발 범위가 늘어나도 이에 해당한 비용을 받지 못했다. 발주자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렵다고 토로하며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 수주자와 발주자 간, 사업자와 근로자 간 SW표준계약서도 개발해 보급한다. 과업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과 지체상금 한도 설정, 무상하자보수 기간과 범위 설정까지 하게 된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민간 기업의 애로를 듣고 주52시간 근무제를 지킬 여건을 조성해 다행이다. 300인 이하 기업도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한다.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개정된 노동법에 맞춰 발주 사업을 바꾸면 주52시간제는 정착될 것이다. 주52시간 근무제는 기업만 지켜야 하는 규제가 아니다. 정부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