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33개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3개사 의결 보류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방통위, 33개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3개사 의결 보류

방송통신위원회가 33개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재허가했다. 경기방송, OBS경인TV, 티비씨 3개사에 대한 재허가 의결은 보류했다.

방통위는 11일 전체회의에서 12월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33개 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심사위원회(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를 구성했다.

한국방송공사 등 33개 사업자 141개 방송국은 재허가 기준 점수 650점 이상을 획득해 허가 유효기간을 4년을 부여받았다.

반면에 경기방송은 재허가 기준점수 650점 미만으로 의결이 보류됐다.

OBS경인TV은 중점 심사사항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에서 배점이 50% 미만으로 평가됐다.

방통위는 심사위 의견에 따라 경기방송의 경우 경영 투명성 제고, 편성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과 개선의지, 구체적 이행계획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OBS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이행계획 등을 평가해 최종 결론 내린다.

재허가 심사 기간 중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된 티비씨의 3개 방송국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사항 등을 검토한 뒤 재허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심사위 주요 지적사항을 반영해 재허가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했다. 수도권 UHD 3사에 구체적 UHD 제작시설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역방송사에는 방송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사, 감사 등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부가한 재허가조건과 권고사항 등에 대한 이행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향후 재허가 제도를 개선해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절차에 시청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