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뉴스]위조·불법복제품 거래, 세계 교역량 3.3% 차지

세계 교역량 가운데 위조·불법 복제품 거래가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역 증가율이 주춤하는 가운데 위조·불법 복제품 교역 증가율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특허청(EPO)이 발간한 2019년 '위조와 불법복제품 국제교역 동향'에 따르면 세계 교역량 가운데 위조·불법 복제품 거래 규모는 5090억달러로, 3.3%였다. 2016년에 발표된 4610억달러, 2.5%에서 상승했다. 유럽연합(EU)은 2016년 기준 전체 수입 가운데 6.8%가 위조·불법 복제품으로, 1210억유로(1340억달러)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에는 특허·상표·저작권 등 유형물 지식재산권(IP)을 침해한 사례만 포함됐으며, 인터넷에서 유통된 디지털 해적품은 제외돼 실제로는 3.3%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압도적인 위조·불법 복제품 생산·유통국이다. 세관 압류 건수 기준으로 중국은 전체 위조·불법 복제품 교역량에서 약 57%가 제조·거래됐다. 경유지로 떠오르고 있는 홍콩(28%)과 합하면 전체 80% 이상을 차지한다. 기타 주요 생산국에는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태국, 베트남, 터키 등 6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주요 경유지는 홍콩,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다.

이로 인해 IP를 침해받고 있는 주요 국가에는 OECD 국가 가운데 미국(24.0%), 프랑스(16.6%), 이탈리아(15.1%), 스위스(11.2%), 독일(9.3%), 일본(6.0%), 한국(3.0%), 영국(2.0%), 스페인(1.0%)이 포함된다.

위조·불법 복제품 거래 시 우편과 특송 배송을 통한 소화물 활용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위조 신발류 84%, 모조 광학·사진·의료장비(대부분 선글라스) 77%,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66%, 위조 시계·가죽제품·핸드백·보석류 63%가 우편과 특송서비스로 운송됐다. 압류건수 기준 상위 8대 분야 역시 신발, 의류, 가죽, 전기기계·설비, 시계, 선글라스, 향수·화장품, 장난감·게임이 차지했다.

각국 세관 당국의 데이터와 세관 압류 통합 데이터베이스(DB)에 따르면 2014~2016년 세계 위조·불법복제품 압류 건수는 매년 꾸준히 13만건을 초과했으며, IP 침해품 전체 압류 건수는 약 46만5000건에 달했다.

<2019년 위조·불법 복제품 거래로 인한 지식재산권 주요 침해국>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