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3일부터 한중-한일-한중일 릴레이 회담…북핵·사드·수출규제 등 돌파 승부수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베이징과 청두를 오가며 중국·일본과 각각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한·중·일 정상회의도 소화한다. 연말 한중·한일 관계 복원이라는 기본 과제와 함께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북한의 비핵화 협상 시한을 놓고 한반도 향후 정세를 논의하는 등 숨가쁜 외교전에 돌입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출처: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출처:청와대>

문 대통령은 23일 이른 아침 중국 베이징으로 출발해 도착하자마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과 오찬을 갖는다. 이어 같은 날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지인 중국 쓰촨성 청두로 이동해 리커창 국무원 총리와 별도 양자 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 회담을 계기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을 기존 '봉합 단계'에서 '해소' 단계로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한중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리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역할 변화가 논의될 수도 있다. 북한이 정한 '연말시한'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 상황이다. 대통령은 시 주석과 만나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노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한중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에 대해 정상 차원의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양국 간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시 주석의 내년 조기 방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새해 4월 이전에 시 주석을 비롯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목표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방문 이튿날인 24일에는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이날 저녁 귀국 길에 오른다. 아베 총리와는 15개월 만에 갖는 양자회담이다. 한일 간에는 수출 규제 문제와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문제가 관건이다. 최근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이면서 정상회담을 통한 한일 관계 개선의 단초가 마련될지가 관심이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으로서 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지만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 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일본이 한국에 취했던 부당한 조치를 모두 원상복구해야만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우리 정부 입장에 비춰봤을 때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3국 통상장관들은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먼저 조우했다. 지난 2016년 이후 3년여 만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중산 중국 상무부 부장,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동북아 3국간 경제통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무역 및 산업협력에 대한 3국간 협력강화 방향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3국은 내년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서명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 실현을 목표로 협상을 진전시키기로 했다. 또 통상, 다자무역체제,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도 3국간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차기 회의는 한국에서 열기로 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