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설비투자 부진 타개 위해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필요"

중소기업계의 설비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에 대한 공제율 상향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5일 50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9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가운데 50.4%는 투자 촉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등 공제율 상향'을 꼽았다. 중소기업 가속감가상각제도 연장(49.8%), 타 세액공제·감면제도와 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허용(37.5%) 등이 뒤를 이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자료:중소기업중앙회

2018∼2019 세제개편 가운데 가장 부담이 되는 제도는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 기한 종료'(35.5%)가 꼽혔다.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 대상 확대 역시 33.9%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제도에는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를 꼽았다. 고용지원(37.1%), 서민지원(15.5%),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5.4%) 등이 뒤를 이었다.

만성적 내수부진에 따라 기업 투자심리 위축과 경영 비용 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지원세제에 높은 기대감을 보인 것으로 중기중앙회는 풀이했다.

응답 기업들은 경영안정(62.9%), 고용지원(40.8%), 투자촉진(32.7%) 등 분야에 대해 조세지원이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지원대상 확대(32.9%)와 감면율 확대(28.1%)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인세 부담은 여전히 컸다. 법인 중소기업 10개 중 약 7개 기업이 '법인세 납부에 부담'(73.2%)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4.2%가 법인세율 인하를 요구했고, 법인세 인하가 필요한 이유로는 '임금 및 각종비용 인상을 대비한 기업 운영비 절감'(38.2%), '기업의 투자 증가 및 고용 여건 확보' 등이 꼽혔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여전히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고용·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향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제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