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시설 최장 임대 기간 30년→50년 확대' 등 규제 22건 개선

내년부터 민간투자시설 최장 임대 기간이 30년에서 50년으로 확대된다. 국고채 딜러의 국채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전문 딜러의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이를 포함한 국고채, 보조금 등 행정규칙 중 총 22개 조문을 폐지 또는 개선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자체규제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자료=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자체규제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이러한 규제를 해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입증책임제란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심의위는 이번 회의에서 민간투자, 국고채, 보조금 등 분야 행정규칙 중 100건의 조문을 검토해 총 22개 조문을 폐지 또는 개선했다.

민간투자시설 최장 임대 기간을 3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해 업체의 회수 가능 기한을 확대하는 동시에 도로 요금을 인하토록 했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면제 사업 기준을 '300억원 미만 지방자치단체사업'에서 '300억원 미만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고채 전문 딜러가 충족해야 할 최소 국고채 거래실적을 동종업계의 회사별 평균 거래량의 150%에서 120%로 완화한다.

이러한 개선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심의위는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기재부 소관 모든 행정규칙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올해 총 372건의 조문을 검토해 23건을 폐지하고 82건을 개선했다.

심의위는 올 한해 기업애로 건의 과제도 규제입증책임제로 54건을 검토해 이 중 13건을 개선했다.

구윤철 차관은 “작년부터 추진한 1∼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총 26조1000억원의 기업투자를 유도했다”며 “앞으로도 규제입증책임제, 규제샌드박스 등의 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