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R&D-표준 연계방안 모색'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선 표준을 국가연구개발(R&D)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기 위해 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산업계와 학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수소 등 신산업이 급성장하는 추세에 발맞춰 표준 개발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비등했다.
현행법은 표준을 특허나 논문과 달리 국가R&D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노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R&D 창출 성과로 표준을 명시해 기획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주기에 걸쳐 표준 개발을 고려 △표준을 특허와 마찬가지로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받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게 골자다.
공청회에는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전진수 한국표준협회 전무, 송용찬 중앙대 교수, 신훈규 포항공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노 위원장은 “공청회가 연구성과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논의의 장으로, 향후 문재인 정부 '표준 프로젝트' 성공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