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규제자유특구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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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했다. 당시 그는 “하이테크 기반 벤처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 극찬하며 OECD와의 협력을 제안했다. 4년이 지난 지금 해외 정부와 국제기구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방문하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권이 바뀌면서 역할이 축소됐다. OECD의 협력 제안도 무색해졌다.

최근 구리아 사무총장이 다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에 관심을 표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4개 규제자유특구를 선정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사업성이 인정되는 신규 사업에 한해 규제 허들 없이 '프리패스'로 추진할 수 있다. 올해 84개 실증 사업이 추진된다. 지난 9일 대기업 가운데 GS건설이 첫 투자 테이프를 끊었다. 올해 3차 규제자유특구도 추가 선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이 열린 포항실내체육관에서 투자협약식을 끝낸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강덕 포항시장,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문 대통령,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이 열린 포항실내체육관에서 투자협약식을 끝낸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강덕 포항시장,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문 대통령,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OECD에 이 같은 내용의 참고 자료를 공식적으로 보낼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향후 규제자유특구가 '제2 벤처붐'을 확산시켜 '벤처 4대 강국' 진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했다.

세계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규제 개선이 제대로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접근 방식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우리는 OECD의 관심에 의미 있는 성과로 화답할 필요가 있다. OECD를 통로 삼아 '벤처 한류'를 전파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만들 수 있다.

특구를 추가 지정해서 외형 성장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 성장이 더 절실하다. 규제자유특구를 벤치마킹하고, 수출 상품이 될 수 있는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다음 정권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미션이 확고해야 한다. 중장기 관점에서 제도 및 정책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명처럼 되풀이되면 안 된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