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강력한 부동산 대책 끝없이 내놓겠다"…'원상회복'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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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가격을 안정시키는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고 '원상회복' 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뇌관'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다. 문 대통령은 앞서 신년사에서 '전쟁'이라는 단어까지 불사하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민생·경제 정책 관련 첫 번째 질문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상당히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일부 지역은 서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상회복 기준이 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번에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및 다주택에 초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9억원 이하 주택 쪽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격난다거나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값이 또 오르는 현상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과잉과 저금리 등의 요인 때문”이라며 “갈 곳 없는 투기 자금들이 전부 부동산으로 모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기간은 효과가 있더라도 결국엔 다른 우회적인 투기 수단을 찾아내고 하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정책을 검토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부동산 대책에서 고가 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인상하기로 했다. 그 외 주택의 보유세도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세를 완화하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 낮추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당장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완화도 힘들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경우에도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기는 양도차익, 불로소득 과세기 때문에 이를 낮추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부분은 부동산 가격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부동산 분야 주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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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