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자문회의·장관회의 연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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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7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출처: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7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출처:청와대>.>

국가 과학기술 양대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과기관계장관회의를 연계한 심의·의결 체계가 도입된다.

과기장관회의 논의 안건을 과기자문회의(심의회의)가 최종 의결하는 구조를 도입, 양 기구 간 협의를 강화한다. 과기 컨트롤타워로 과기자문회의의 위상을 강화하고, 과기 국정 전반에 민간 자문 반영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14일 과기계와 관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혁신본부 등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기 심의·의결 기구 연계·효율성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

과기자문회의와 과기장관회의를 연계하고 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기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합, 과기 분야 컨트롤타워로 통합 과기자문회의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인공지능(AI), 미세먼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연구개발(R&D) 등 현안이 과기장관회의에서 주로 다뤄지면서 과기자문회의 소외론이 제기됐다.

과기자문회의를 통해 과기 정책 전반에 과기계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구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심의·의결 체계를 개선, 이 같은 난맥을 해소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필요에 따라 과기장관회의 협의를 거친 안건을 과기자문회의 내 심의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한다. 심의 과정에서 민간 위원 의견이 정책에 반영된다. 과기장관회의는 최종 의사결정 이전 단계까지 부처 간 쟁점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심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도 수립했다. 심의회의 산하 전문위원회가 안건을 검토할 때부터 심의위원이 참여하는 방안은 최근 실행에 들어갔다.

기존엔 안건 검토가 전문위원, 심의위원 협의 없이 진행됐다. 이에 심의·의결 과정 전반에 심의위원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크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합 자문회의 출범 두 해를 맞아 개선점을 발굴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심의회의가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이자 최종 의사결정 기구로 작동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