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가 1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사실상 총리로서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전날 오후 취임식 이후 이날 국무회의를 이끌며 총리로서의 존재감을 보였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각료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면서 경제활성화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과감한 규제 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혁신 성장을 가속화해 달라는 주문이다.
정 총리는 전날 취임사에서도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경제를 살리는 힘은 기업으로부터 나온다”면서 경제 활성화 주체로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정 총리는 취임 전부터 '경제총리'로 기대를 모았다. 정 총리 자신이 기업 근무 경험이 있는 데다 산업정책 주무 부처 장관도 지냈다. 국회의장 시절에는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출범을 이끌며 미래를 한발 앞서 대비하는 모습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경제부총리가 있지만)총리도 경제인과 더 많이 소통하는 측면에서 많이 지원해 달라”고 당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다. 새해 벽두부터 중동 지역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국제유가 상승, 수출 감소 우려도 나온다.
정 총리 자신이 밝힌 대로 경제 살리기에 최우선으로 주력해야 하는 이유다. 이보다 앞서 정부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겠다는 것은 귀에 익은 약속이지만 좀처럼 지켜지지 않았다. 집행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무엇보다 강력한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 보여 주기식, 절충식 접근으로는 원하는 성과를 얻기 어렵다. 정 총리가 '경제·기업 살리기'라는 다짐을 지키려면 첫 국무회의에서 보인 초심을 끝까지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