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정부 업무보고]방통위, 낡은 규제 해소하고 공정경쟁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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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방통위 제공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방통위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낡은 미디어 규제를 혁신해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한다.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방송사 심사로 신뢰를 얻고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해 이용자 권익을 제고한다.

방통위는 16일 '활력 있는 방송통신, 신뢰 받는 미디어'를 비전으로 △활력 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 △신뢰 받는 방송환경 조성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 등 세 가지 정책 목표를 기본으로 하는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낡은 규제 해소·미디어 경쟁력 강화

차별적 광고규제를 해소하고 협찬고지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광고·협찬·편성 규제와 권역별 상호겸영규제 등 방송 분야 낡은 규제를 해소한다.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대응해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방송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융합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이용자 중심 미디어 개념을 정의한다.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처럼 국내 OTT가 신남방 주요국가 플랫폼에 진출하고 한·아세안 대표 OTT로 발전하도록 지원한다.

지능정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도입을 활성화한다.

2017년 세계 최초로 도입한 지상파 UHD 서비스 관련 'UHD방송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미디어 환경변화를 반영한 사업 여건, 해외 현황 등을 반영한 활성화 정책을 마련한다. 콘텐츠 제작 활성화 방안, 의무편성비율 현실화, 유료방송 플랫폼 재송신 등 정책을 추진한다.

미디어 산업 핵심동력인 콘텐츠 제작과 유통 품질을 높이고 차별화를 지원한다. 한류 방송콘텐츠 경쟁력도 강화한다. EBS·지역방송·공동체라디오 등에 325억원 예산을 투입하는 등 문화적 다양성과 공익성을 갖춘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콘텐츠 투자와 관련된 재허가·재승인 조건 약 9000억원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점검한다.

신남방·신북방 주요국가와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확대한다.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터키, 캐나다 등 거점국가 대상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세계 최대 방송콘텐츠 마켓 'MIPTV'에서 한국 주빈국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세계에 한국 방송 콘텐츠 우수성을 알린다.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방통위 제공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방통위 제공>

◇생태계 개선·공정경쟁 토대 마련

방송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상생 도약을 지원한다. 해외 사업자 불법행위도 국내 사업자와 동등하게 조사·점검한다. 주요 해외사업자를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민원센터 운영현황 등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포함해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을 높인다.

방송 차단, 해상도 저하 행위 등 방송시장에서 발생하는 신유형 불공정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한다. 유료방송사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도입해 조사 실효성을 높인다. 과다 경품, 단말기 유통 비정상 영업채널, 명의도용 휴대폰 개통 등 방송통신시장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를 개선한다.


방송 외주제작 환경 개선에도 힘쓴다. 지난해 7월 제정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방송사가 준수하도록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부가한다. 표준계약서 활용률이 높아지도록 독려해 외주제작 시장 상생협력 모델을 정착한다.

◇팩트체크·시청자 권리 강화

불법 유해정보에 적극 대응해 청정 인터넷 환경을 구현한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은 24시간 내 신속 차단한다. 관련 영상물 식별을 위한 범부처 공동 데이터베이스(DB)를 운영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근절한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지침을 마련한다.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민간 자율 팩트체크 활성화를 지원한다. 팩트체크 기술·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를 마련한다. 해외에서는 민간 주도 다양한 팩트체크가 이뤄진다. 민간 주도로 팩트체크가 이뤄지고 정확한 정보가 유통되도록 돕는다. 스팸·플로팅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방지한다.

AI 시대 부합하는 방송통신 이용자 정책을 마련한다. AI 고도화에 대응해 이용자 보호정책을 강화한다. 이달 중 설립한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를 운영해 민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를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한다. 관련 정책을 지원한다.

결합상품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신 분쟁 조정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자 불편사항을 개선한다. AI 스피커 등 신산업 분야에서 개인정보 침해 이슈에도 선제 대응한다. '시청자 권리 선언문' 제정, '시청자의 날' 지정 등으로 시청자 주권을 강화한다. 시청자미디어센터 2개소와 인터넷 윤리체험관 1개소를 확대 구축한다.

디지털미디어 시대에 누구나 차별 없이 방송통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시·청각장애인용 TV 1만5000대를 무료 보급한다. 화면 해설·자막·수어방송과 발달장애인용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음성을 자막으로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미래 성장을 이끌 디지털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회를 꾸리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올해 업무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 분야에서도 올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포용' '혁신' '공정' 핵심가치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 한 해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방송통신 산업이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