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정부 업무보고]유료방송 지역성, 재난방송 등 방송공적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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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정부 업무보고]유료방송 지역성, 재난방송 등 방송공적책임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인수합병(M&A) 심사기준에서 지역성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시사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과 관련, 지역성 지원방안과 규제를 동시에 강화할 예정이다.

유료방송 M&A가 활성화되며 시장이 전국사업자인 IPTV 중심으로 재편, 지역성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방통위는 향후 진행될 유료방송 M&A 사전동의 시 지역성을 중점 심사하며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을 시사했다. 통신사는 딜라이브, 현대HCN, CMB 등 주요 케이블TV사 인수를 지속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지역성 심사기준 강화를 천명한 만큼, 향후 M&A 과정에서 주요 요건이자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동시에 모바일 유통에 적합한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예산 40억원을 지원해 지역성과 다양성 구현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와 방통위, 지역방송사간에 유기적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방통위는 올해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방송 등 다수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것과 관련,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국민 의견청취제도를 도입하고, KBS 등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선임할 때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재난방송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어·영어자막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을 확대하고, 지리정보를 활용한 재난상황 그래픽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재난방송을 강화하는 한편 재허가(재승인) 심사와 방송평가에서 재난방송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