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역전쟁, 끝나지 않았다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부총리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18개월 동안 전개된 미-중 무역 전쟁이 합의점을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인 무역의 미래를 위해 이전에 중국과 해본 적 없는 중대한 발걸음을 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1차 합의안에 따르면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2년 동안 2000억달러어치 구매하고, 미국은 추가 관세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낮추기로 합의했다. 관세율은 15%에서 7.5%로 줄어든다. 다만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 오던 관세 25%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두 나라가 극적 합의를 끌어냈다. 일단 큰불은 껐다.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세계 경제에도 청신도가 켜졌다. 2, 3단계 협상이 남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 합의 서명식에서 “3단계 협상은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지식재산 보호, 기술 이전 강요, 보조금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이 남았지만 일단 두 나라가 이전과 같은 최악의 사태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랄 따름이다.

그렇다고 한숨을 돌리기는 이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좌충우돌 스타일이어서 언제 입장을 바꿀지 모르기 때문이다. 중국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지 의문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예상보다 큰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판단해 저자세보다는 '기브 앤드 테이크' 전략으로 임할 가능성이 짙다. 그만큼 변수가 많다. 상황을 낙관하지 말아야 한다. 불확실성이 사라진 점은 분명히 우리에게 긍정 신호다. 그러나 자칫 중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고 다른 나라 수입을 줄인다면 수출에 미치는 악영향은 불가피하다. 미국 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경쟁할 때도 관세 부과에 따른 효과가 줄어 중국과 다시 치열한 시장 경쟁은 불가피해진다. 여러 시나리오를 감안해 수출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시점이다.